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5	발의연월일 : 2022. 3. 10. 발 의 자 : 조선희·김준식·이병래·이용선·임지훈·이오상·김진규·조성혜·김종인·박인동·김성수·신은호 의원

1.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진단검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여 각종 학습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

2. 교재개발 및 학습프로그램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4.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5.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경계선지능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

3. 경계선지능 학생 전문상담 및 교재 개발

4. 인지ㆍ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과 연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학습지원을 위한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초등교육과정팀 장학관 정춘미
연락처	032-420-8361